고령 투자자에게 권유한 조기상환형 ELS -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68세 은퇴자 김모씨는 국민연금 월 90만원과 정기예금 8,000만원이 전 재산이며,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은 전혀 없다. 만기 안내를 위해 방문한 K증권 투자권유대행인 A는 월 3건의 판매 실적 압박을 받던 중, 김씨에게 “예금보다 수익이 훨씬 좋고 손실이 나도 원금의 5%까지만 잃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3년 만기 조기상환형 ELS를 권유했다. 상품은 기초자산 3개(유로스톡스50, S&P500, 니케이225), 6개월 단위 조기상환, 원금의 95% 부분보장, 녹인 배리어 45% 구조였고 청약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설명 도중 두 번에 걸쳐 “원금이 보장되느냐”고 물었고, A는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A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투자경험란을 ‘3년 이상’으로 임의 기재했고, 설명서는 건네주었으나 서명이나 녹취는 남기지 않았다. 6개월 뒤 세 기초자산이 모두 하락해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김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았다”며 지점에 항의했다.
1. A의 권유 과정을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중심으로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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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
- 김씨의 상황은 68세, 투자경험 0, 전 재산 8,000만원 중 5,000만원(62.5%)을 단일 고위험 상품에 넣는 구조다. 원금의 95%만 보장되고 녹인 배리어 45%가 걸린 ELS는 손실이 -55%까지 열릴 수 있어, 예금성 자산만 보유한 고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파악한 뒤 부적합하면 권유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A는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임의로 ‘3년 이상’을 기재해 판단의 기초를 훼손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A가 정보를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서 미징구·허위 기재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며, 분쟁 시 적합성 판단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2.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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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크다.
- ELS의 핵심 위험은 ① 원금 전액 보장이 아니라는 점 ② 녹인 도달 시 손실이 급격히 확대된다는 점 ③ 조기상환은 조건 충족 시에만 발생한다는 점 ④ 발행사 신용위험과 예금자보호 미적용이다. A의 “5%까지만 잃는다”는 설명은 ②를 정면으로 은폐했다.
-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는 발언은 원금보장·확정수익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부당권유 유형(불확실한 사항의 단정, 손실 보전 오인 유발)에 해당한다.
- 고령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때는 중요사항 설명 후 서명·녹취 등 확인 절차를 남겨야 한다. 서명·녹취가 없으면 설명 사실을 다툴 때 금융회사 측이 불리하다.
3. 김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A 및 K증권의 책임 관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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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씨는 K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A도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권유 업무를 수행하므로, 권유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K증권에 귀속된다. A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도 병존한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 관련 손해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임의 기재·미녹취·부당권유 발언이 남아 있는 이상 면책 입증은 쉽지 않다.
- 실무 대응: ① 설명서·문자·통화기록 등 증거 확보 ②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③ 손실액은 실제 평가손실과 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 김씨가 ‘원금보장’을 믿은 데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