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flashcards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Build recall with a focused review session.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 투자권유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위해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권유하는 행위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이다.
- 적합성 원칙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과 지식을 파악하여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권유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다.
- 적정성 원칙
-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으나 적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정보가 없으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설명의무
-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위험·수수료·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의무이다.
- 부당권유 금지
- 거짓·과장 고지, 확실한 수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약속, 단정적 판단 제공, 반복적 부당 재권유 등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일반투자자 보호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요청 시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 손실보전 약속 금지
-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로,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설명서 교부
- 투자권유 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교부 없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 설명 확인서
-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과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하여 보존한다.
- 고령투자자 보호
- 65세 이상 등 고령 투자자에게는 투자목적·재산상황 확인을 강화하고 녹취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두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투자광고 규제
- 투자광고에는 상품의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수익률만 강조하는 표현은 제한된다.
- 불완전판매
-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를 말한다.
-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위탁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 분류
- 증권, 파생상품,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위험 구조와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설명 항목이 달라진다.
- 원금손실 고지
- 투자권유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 적합성 판단 요소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과 지식, 투자기간, 위험 감수 성향,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한다.
- 권유 기록 보존
- 권유 일시와 내용, 교부한 설명 자료, 확인서 등을 보존하여 분쟁 발생 시 적절한 권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 금전 예탁 금지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금전이나 증권을 예탁받거나 회사 지시 없이 임의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분쟁조정
-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로,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위험 감수 성향
-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향으로, 적합성 판단 시 투자기간·재산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투자목적 확인
- 투자자가 자산 증식, 은퇴 준비, 단기 유동성 확보 등 어떤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지 확인하여 상품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 재산상황 확인
- 투자자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손실 감수 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확인 절차이다.
- 투자경험·지식 확인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래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여 설명 수준과 적합성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 파생결합증권
- 주가나 이자율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위험이 커 설명이 중요하다.
- 집합투자증권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 주식 투자 위험
-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위험이다.
- 채권 투자 위험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수수료 설명
- 투자권유 시 매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과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중도해지 조건
- 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와 손실 조건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다.
- 단정적 판단 금지
- 확실한 근거 없이 주가나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재권유 제한
- 투자자가 거절한 권유를 반복하거나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다시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