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key terms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계약의 청약, 중개 등에 관하여 고객에게 권유하는 행위. 특정 상품의 취득을 목적으로 문서·구두·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권유 업무만 수행하는 자.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거나 계좌를 개설·운용하는 업무는 할 수 없고, 등록 후 위탁회사의 감독을 받는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일반투자자가 스스로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도, 상품의 위험·구조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과 구별된다.

투자권유 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설명이 부족해 생긴 손실은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아 보호규정을 폭넓게 적용받는 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모두 적용된다.

국가,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 법령상 전문성을 갖춘 자 또는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인정을 요청한 자. 보호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권유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등에 적용되며 철회권 행사 효과가 다르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철회 시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는 권유행위. 법령상 금지되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말한다. 투자권유 규제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 투자권유대행인이 주로 권유하는 대상 상품군이다.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투자회사 주식 등으로,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한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 펀드라고도 부른다.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환율 등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상 권리. 선물·옵션·스왑 등이 있으며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 위험이 크다.

집합투자증권 등 상품의 구조, 운용방법, 위험, 수수료, 환매 조건 등을 기재한 문서. 투자자가 청약 전에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한다.

투자설명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요약 문서. 상품의 위험과 비용 구조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하면서 체결하는 계약. 업무 범위, 수수료, 준수사항, 감독 관계 등이 정해진다.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 대행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금융투자협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절차. 등록 없이 투자권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합격, 결격사유 부존재, 위탁회사와의 계약 등이 요구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없는 사유. 파산선고,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법정 단체.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관리, 자격시험 시행, 업무규정 제정 등을 수행한다.

법령의 최소 규제 외에 협회 등 자율기구가 정한 규정으로 회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방식. 투자권유대행인도 협회의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가·등록을 받은 회사. 투자권유대행인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한다.

투자자가 정보의 비대칭과 위험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과 규정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그 수단이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명 확인이 요구된다.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세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의무.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회사나 종업원의 이익이 투자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 투자권유 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이해상충 사실을 적절히 알려야 한다.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 판매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법령상 금지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투자자에게 부담되는 비용과는 구별된다.

투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 투자권유 시 반드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이다.

파생상품, 레버리지형 펀드 등 가격 변동 폭이 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더 강한 설명과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하고 질문하는 절차. 적합성 원칙 이행의 기초가 된다.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과 지식 등을 서면 등으로 확인해 기록하는 절차.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판단을 한다.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서 확실한 이익 보장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규제. 광고 전 내부 심의와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인가받은 회사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