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범위를 벗어난 상품 권유와 고객 자금 수령
B는 K증권과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다. 위탁계약서에는 권유 가능 상품이 국내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로 한정되어 있고, 대가는 K증권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뿐이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B는 계약 범위 밖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과 해외선물 옵션을 고객 C에게 권유해 1억 2,000만원을 청약받았고, C가 입금이 번거롭다고 하자 자신의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대신 받아 입금했다. 또한 C에게서 특별히 챙겨준 대가라며 현금 3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C는 70세 은퇴자로 투자경험이 1년뿐이었고, B는 C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다시 받지도 않았다. B는 위탁 범위 밖 상품이라도 회사 주문 시스템에서 체결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C에게는 별도 설명서 없이 구두로만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한 달 뒤 해당 ELS의 기초자산이 급락해 C는 3,500만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고, C는 B와 K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 위탁 범위를 벗어난 상품을 권유한 행위의 효력과 책임 소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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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B의 권유는 무권한 행위이며 책임은 우선 B에게 귀속되지만, K증권에도 책임이 미칠 여지가 있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권한은 위탁계약서에 적힌 상품·업무 범위로 제한된다. 계약상 대상이 국내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인데 ELS와 해외선물 옵션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범위 초과다.
- 고객 C 입장에서는 K증권에 등록된 대행인이 회사 주문 시스템으로 체결했으므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됐다. 이런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 다만 B가 계약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임의로 권유했다면 회사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B는 등록 취소·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고객 예금을 대신 입금받고 별도 현금을 수령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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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두 행위 모두 중대한 위법으로, 대행인 자격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투자금을 직접 보관·이체할 수 없다. 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융회사로 입금되어야 하며, 대행인 명의 계좌를 경유하는 순간 횡령·유용 위험이 현실화된다.
- 고객에게서 ‘챙겨준 대가’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위탁회사 외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충돌을 만들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
- 취해야 할 조치는 즉시 금전 반환, 회사 보고, 고객에 대한 사실관계 고지다. 미보고·지연 반환은 횡령 의심으로 이어지고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된다.
3. K증권의 내부통제 책임과 향후 손해배상 범위를 전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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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K증권은 감독·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배상 범위는 인과관계 있는 손실로 제한된다.
- 회사는 대행인 정기 점검, 권유 상품 범위 관리, 시스템상 범위 밖 상품 주문 차단 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범위 밖 상품이 시스템에서 그대로 체결됐다면 내부통제 공백이 인정된다.
- 손해배상은 C의 3,500만원 전액이 아니라 B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산정된다. 설명서 없이 구두 설명만 한 점, C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정도가 과실상계 요소가 된다.
- B가 사전에 했어야 할 조치: 계약 범위 확인, 상품 추가 시 회사 승인 절차, 자금은 본인 계좌 입금 안내, 설명서 교부 및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