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메시지 권유와 3년 전 투자자정보 확인서
H는 J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다. 고객 I(41세, 연소득 4,000만원, 투자경험 1년)는 H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레버리지 ETF 단기 급등주’ 소개 메시지를 받은 뒤 전화로 “2,000만원어치 레버리지 ETF를 사달라”고 주문했다. H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새로 받지 않았고, 기존에 받아둔 확인서에는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3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I는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H는 “고객이 먼저 주문했으니 권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별도 확인 없이 주문을 처리했다. 3개월 뒤 해당 ETF는 -4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I는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H는 “내가 먼저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지금이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매수 시점을 제안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1. H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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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텔레그램 메시지는 투자권유에 해당한다.
- 투자권유는 특정 상품에 대해 매수·매도 등 거래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라며 매수 시점을 제시한 메시지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매수 권유다.
-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은 권유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메시지가 없었다면 주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따라서 ‘고객이 먼저 주문했으니 권유가 아니다’라는 H의 판단은 성립하기 어렵다.
2. 투자권유라면 어떤 원칙이 적용되며 H가 위반한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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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적합성 원칙,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
-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의 2배 수익·손실이 발생하고 변동성 완화 장치 등 특수 구조가 있어 고위험 상품이다. 연소득 4,000만원, 경험 1년인 I가 2,000만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적합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 3년 전 작성된 확인서는 최신 정보가 아니다. 투자경험·소득·투자목적은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주문 전 재확인이 필요하다.
-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성립한다. 비대면 권유라면 녹취 등 설명 확인 자료를 남겼어야 한다.
3. “고객이 먼저 주문했다”는 H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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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남아 있는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 ‘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반박된다. 메시지는 H가 먼저 보냈고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객이 먼저 주문했다 하더라도 권유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적합성 원칙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적용 원칙이 적정성 원칙으로 바뀌는 것은 순수하게 고객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경우에 한정된다.
- H와 J증권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재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면책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