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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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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3.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내 자격제도로 법적 근거가 없다
  4.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등록 요건을 갖추어 활동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위탁 투자권유 제도를 근거로 하며, 사내 자격이나 법인 전용 제도가 아니다.

Question 2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금융투자회사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감사 업무
  2. 투자권유와 그에 부수하는 고객 상담 및 서류 전달 Correct answer.
  3. 증권 발행을 위한 인수업무
  4. 고객의 투자일임 계좌 운용

Explanation

대행인은 투자권유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약관과 위탁계약으로 정해진다. 투자일임 운용이나 인수, 내부 감사는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업무로 대행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3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한 등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위원회의 개별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별도 등록 없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3. 한국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4.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등록은 협회가 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개별 인가 사항은 아니다.

Question 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은 고객이 물어볼 때만 한다
  3.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여 매매를 유도해야 한다
  4.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권유해야 한다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 위험 설명은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매매 유도는 부당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

Question 5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개인 급여 수준 Correct answer.
  2. 환매 및 중도해지 조건
  3. 원금 손실 가능성
  4. 상품의 구조와 투자위험, 수수료 등 비용

Explanation

설명의무는 상품의 구조, 위험, 비용, 환매 조건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임직원의 개인 급여는 투자 판단과 무관하여 설명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6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상품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행위
  2. 고객의 투자경험을 확인하는 행위
  3.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4.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단정하여 권유하는 행위 Correct answer.

Explanation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단정하거나 손실을 은폐하는 권유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투자경험 확인, 위험등급 안내, 설명서 교부는 오히려 준수해야 할 절차이다.

Question 7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 감수 성향 Correct answer.
  2. 혈액형과 취미
  3. 가족 구성원의 학력
  4. 직장 동료의 투자 성향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상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 감수 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개인 신상과 무관한 정보는 투자 적합성 판단과 관계없다.

Question 8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원칙은?

  1. 적합성 원칙 위반 Correct answer.
  2. 설명의무 면제
  3. 시장조성 의무 위반
  4. 자기거래 금지

Explanation

고객의 투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위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면 적합성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설명의무 면제나 자기거래 금지는 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

Question 9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액이면 직접 수령해도 무방하다
  2.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아 보관할 수 있다
  3. 고객 자산을 직접 수령·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회사 계좌를 통한 입금만 허용된다 Correct answer.
  4. 대행인이 직접 수령한 후 회사에 전달하면 항상 허용된다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투자회사의 정식 계좌를 통해 입금되어야 한다. 금액과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수령은 금지된다.

Question 10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위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대신 관리하는 행위 Correct answer.
  2.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행위
  3. 상품별 수수료를 안내하는 행위
  4.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위험을 설명하는 행위

Explanation

대행인은 투자권유와 부수 업무만 위탁받으며,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대신 관리하는 행위는 위탁 범위를 벗어나고 고객 자산 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설명서 교부, 성향 확인, 수수료 안내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

Question 11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Correct answer.
  2.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행위
  3. 고객의 투자경험을 기록하는 행위
  4.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Explanation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이다. 위험등급 안내, 투자경험 기록, 설명서 교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 절차이다.

Question 12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금융투자회사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투자협회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2. 고객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3. 대행인의 투자권유 행위에 대해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4. 대행인 개인만 책임을 지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

Explanation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투자권유로 인한 책임은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한다. 대행인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대외적 책임은 회사가 진다.

Question 13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설명서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교부하면 된다
  2. 설명서 대신 구두로만 위험을 알리면 충분하다
  3.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4. 설명서만 교부하면 설명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planation

설명의무는 설명서 교부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이행된 것으로 본다. 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Question 1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고자 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회사 규정만 지키면 항상 허용된다
  2. 고객 확보를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이다
  3. 고객이 최종적으로 응하면 아무 문제 없다
  4.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객의 최종 응낙 여부와 관계없이 권유 과정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된다.

Question 15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1. 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3. 고객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경우
  4.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었던 경우 Correct answer.

Explanation

등록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설명서 교부, 성향 확인, 교육 이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나 요건 충족에 해당한다.

Question 16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다음 중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이해상충 방지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신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 이익을 우선한다 Correct answer.
  2. 이해상충 사실을 고객에게 숨긴다
  3. 자신의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권유한다
  4. 회사 몫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비밀로 한다

Explanation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권유하거나 충돌 사실을 숨기는 것은 고객 이익에 반한다.

Question 17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원금의 전액 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약해 주었다. 이 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이 서명하면 유효하다
  2. 손실 보전 약속은 법령상 금지되며 그 약속은 무효이다 Correct answer.
  3.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유효하다
  4. 회사가 추인하면 유효하다

Explanation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며, 이러한 약속은 무효이다. 당사자 합의나 고객의 서명, 회사의 추인으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Question 18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고령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을 원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고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입을 거절한다
  2. 가족의 동의만 받으면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고객이 원하므로 설명 없이 즉시 가입시킨다
  4. 상품의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중히 확인한 후 권유 여부를 결정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고령 투자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중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설명을 생략하거나 즉시 가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Question 19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목적 외 이용 시에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Correct answer.
  2.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3. 영업에 도움이 되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4. 회사 동료라면 동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planation

고객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목적 달성 후에는 파기해야 한다.

Question 20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수료는 대행인의 개인 이익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수 없다
  2. 수수료 지급 사실은 고객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
  3. 수수료가 높을수록 좋은 상품이므로 우선 권유해도 된다
  4. 수수료 체계는 고객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수수료 체계는 고객 이익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권유하거나 수수료 지급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Question 21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다음 중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수행 시 금지되는 행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Correct answer.
  2. 고객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행위
  3. 상품의 위험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행위
  4.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Explanation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험 설명, 성실한 답변, 설명서 교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Question 22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다른 고객의 투자 성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성과 사례는 위험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
  2.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3. 다른 고객의 성과는 항상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4. 특정 고객의 성과를 근거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은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특정 고객의 투자 성과를 근거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부당권유가 될 수 있다.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 설명을 대체할 수 없다.

Question 23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품 구조와 위험,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숙지한다 Correct answer.
  2. 고객의 말만 듣고 상품을 권유한다
  3. 상품 내용을 모르더라도 판매 실적을 위해 권유한다
  4. 인터넷 블로그의 정보만으로 판단한다

Explanation

대행인은 상품 구조와 위험, 수수료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권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 자료를 숙지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실적 위주의 권유는 부적절하다.

Question 2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과 체결하는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행인의 업무 범위와 준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Correct answer.
  2. 계약 없이 구두로만 업무를 맡긴다
  3. 대행인의 업무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4. 대행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Explanation

금융투자회사는 대행인과 업무 범위와 준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인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계약 없이 업무를 맡기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Question 25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시 고객에게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권유에는 문제가 없다
  2. 고객이 묻지 않으면 밝힐 필요가 없다
  3. 회사 직원이라고 밝혀도 무방하다
  4.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자신이 대행인이라는 사실과 위탁 회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대행인은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분과 위탁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회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속을 숨기는 것은 부당한 권유로 이어질 수 있다.

Question 26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권유대행기관이 아닌 자라도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2. 투자권유대행기관이 아닌 자는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Correct answer.
  3. 투자권유대행기관이 아닌 자라도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4. 투자권유대행기관이 아닌 자라도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면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Explanation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은 투자권유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그 회사의 업무로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대행이 아니라 회사 자신의 투자권유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Question 27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시 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신이 받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
  2. 자신이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소속 Correct answer.
  3.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자본금 규모
  4.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경험과 과거 수익률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할 때 자신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소속을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권유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다.

Question 28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교부하면 되고, 교부 방식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려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3. 구두로 핵심 내용을 설명하면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투자설명서는 금융투자회사만 교부할 수 있고 투자권유대행인은 교부할 수 없다

Explanation

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도 위탁받은 투자권유 업무의 일환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Question 29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투자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Correct answer.
  2. 투자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허용된다
  3. 투자권유대행인이 직접 수령한 뒤 회사에 입금하면 항상 허용된다
  4. 소액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만 위탁받은 자로서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이다.

Question 30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원금 전액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2. 소액 투자자에게만 약속하면 허용된다
  3.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 Correct answer.
  4. 투자자가 강하게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planation

투자권유 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속은 법으로 금지되며, 설령 약속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Question 31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권유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투자권유를 위탁해야 하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위탁 후 사후적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3. 투자권유대행인이 스스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충분하다
  4.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 체결하면 위탁할 수 있다

Explanation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위탁할 때 상대방이 투자권유대행기관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위탁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Question 32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권유대행인 개인만 책임을 지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사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투자권유대행인의 권유 행위에 대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Correct answer.
  4.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진다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므로, 그 권유 행위로 인한 책임은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대행인의 권유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다.

Question 33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수준을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반 소지가 가장 큰 원칙은?

  1. 계약 자유의 원칙
  2. 신의 성실 원칙
  3. 설명 의무
  4. 적합성 원칙 Correct answer.

Explanation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이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Question 3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특정 상품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회사가 매뉴얼을 제공했다면 대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면 허위 설명도 문제되지 않는다
  4. 고객이 최종 판단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Explanation

투자권유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Question 35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다른 고객의 투자 성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다른 고객의 성과는 객관적 자료이므로 항상 허용된다
  2. 고객이 먼저 물어본 경우에는 허위 성과를 제시해도 된다
  3. 특정인의 성과를 근거로 단정적인 수익을 암시하는 것은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부당권유가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성과가 사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도 문제없다

Explanation

특정 고객의 투자 성과를 근거로 장래 수익을 단정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방식의 권유는 부당권유행위가 될 수 있다.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Question 36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과 체결하는 위탁 계약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 내용에 위탁 업무 범위와 준수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대행인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한다 Correct answer.
  2. 위탁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맡긴다
  3. 대행인의 업무 수행은 대행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4.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위탁 내용을 정한다

Explanation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에서 위탁 업무의 범위와 준수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대행인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위탁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Question 37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 경험과 지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여 권유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에게는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3. 전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 파악이 항상 요구된다
  4.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파악하지 않고 권유해도 된다

Explanation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에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과 지식 등을 파악하여 해당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나 정보 제공 거부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Question 38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뒤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설명서만 교부하면 설명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투자설명서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Correct answer.
  3. 고객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4. 설명은 생략하고 서명만 받으면 충분하다

Explanation

투자설명서 교부와 함께 그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설명 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단순 교부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Question 39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확실히 수익이 난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1. 위탁 계약 체결 의무 위반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권유행위 Correct answer.
  3. 고객에 대한 신분 고지 의무 위반
  4.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Explanation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확실한 것처럼 단정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투자권유에서는 단정적·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Question 40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자신의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잦은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이 매매를 승인했으므로 항상 허용된다
  2. 수수료가 소액이면 허용된다
  3. 회사의 실적에 도움이 되면 허용된다
  4.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수료 이익을 우선하여 불필요한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며 금지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Question 41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숨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해관계 고지는 회사의 몫이므로 대행인은 알릴 필요가 없다
  2. 이해관계를 숨기고 권유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이해관계는 고객이 물어볼 때만 알리면 된다
  4. 이해관계를 숨겨도 고객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Explanation

고객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숨기고 권유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42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자신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이 오인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2. 실제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3.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4. 신분을 허위로 밝히는 행위로 금지되며,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투자자가 권유 주체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다.

Question 43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위탁 범위를 넘어 고객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이 동의하면 유효하다
  2. 소액이면 유효하다
  3. 회사가 사후에 추인하면 항상 유효하다
  4. 위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만 위탁받은 자로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며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 투자일임 업무는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만 수행할 수 있다.

Question 44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 목적과 무관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여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권유로 부당권유행위가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고객이 최종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3. 한두 번의 연락은 항상 허용된다
  4. 회사의 실적 목표가 있으면 허용된다

Explanation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권유행위가 될 수 있다. 투자권유는 고객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Question 45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제보다 위험을 낮추어 설명한 경우 이 행위가 문제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1. 투자자가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rrect answer.
  2.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Explanation

상품의 위험을 실제보다 낮추어 설명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다.

Question 46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뒤, 그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면서 고객이 서명한 위험 고지서를 근거로 책임을 면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고객이 고위험 상품을 원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2. 위험 고지서에 서명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3. 위험 고지서 서명이 있더라도 적합성 원칙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Correct answer.
  4. 회사가 상품을 승인했으므로 대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planation

고객이 위험 고지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Question 47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고객의 자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상품을 권유하여 고객이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가장 적절한 판단은?

  1. 고객이 최종 결정을 했으므로 대행인은 책임이 없다
  2. 손실이 발생한 것은 시장 상황 탓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3. 레버리지 상품은 원래 위험하므로 설명 없이 권유해도 된다
  4. 고객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고객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이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Question 48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수료가 부당한 권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수수료 지급 기준은 대행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수수료를 많이 받는 대행인에게 우선적으로 상품을 배정해도 된다
  4. 수수료는 판매 실적에만 연동하여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Explanation

금융투자회사는 수수료가 부당한 권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판매 실적에만 과도하게 연동된 수수료 체계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다.

Question 49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등록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융투자협회의 승인만 받으면 소속 회사와 무관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 협회에 등록된 자만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투자권유대행인은 별도 등록 없이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만 체결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 회사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Explanation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등록한 자로서 해당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 없이 위탁계약만으로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나 협회의 독자 승인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Question 50증권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투자설명서는 계약 체결 후 사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무방하다
  2. 설명서 교부 전에 구두로 핵심 내용을 설명하면 교부 의무는 면제된다
  3.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고객이 요청할 때만 교부하면 되고 요청이 없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Explanation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부 시점은 계약 체결 전이어야 하며,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권유 시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