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지식 - 행위규범과 대행인의 경계
시험의 초점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금융투자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전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자본시장법상 행위규범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묻는다. 결국 "누구에게(투자자 분류), 무엇을(상품의 위험과 구조), 어떻게(권유·설명·확인 절차)" 권유했는지를 사례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핵심 행위규범
- 적합성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과 지식을 파악하여 그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
- 적절성 원칙: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가 스스로 계약을 청약한 경우에도 상품의 위험과 구조를 확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 설명의무: 상품의 구조, 투자위험, 수수료, 중도환매와 조기상환 조건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한 뒤 서명 또는 녹취로 확인을 남긴다.
- 부당권유 금지: 거짓·과장 설명,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적 단정, 손실보전 약속,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모두 금지된다.
- 투자광고: 협회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과거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산출 기준과 기간을 함께 밝혀야 하며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은 쓸 수 없다.
- 고령·취약 투자자: 상품 이해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권유 과정을 녹취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대행인의 지위와 한계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협회에 등록한 뒤에만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다. 대행 범위는 투자권유까지이고 계약 체결은 위탁회사가 수행하므로, 대행인이 임의로 청약을 받거나 투자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월권이다. 고객에게 자신이 대행인임을 밝히고 위탁회사의 내부통제와 교육 체계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취소 같은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사례
생활비로 쓸 자금이라 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70세 고객에게 대행인이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면서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라고 단정했다. 문제되는 것은 첫째 손실 위험을 숨긴 확정적 단정형 부당권유, 둘째 생활자금이라는 투자목적과 위험 감내도를 확인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 셋째 위험과 구조 설명 및 설명서 교부·확인 절차 누락이다. 세 가지는 별개 위반으로 각각 성립하고, 고객 손실에 대해 대행인과 위탁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고객이 권유 없이 스스로 청약했다면 적합성이 아니라 적절성 원칙이 문제 된다.
감점 함정
- 적합성(권유가 있을 때)과 적절성(권유 없이 고객이 요청할 때)을 뒤바꾸는 선택지.
- 전문투자자에게는 일반투자자 보호 규정인 적합성·적절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손실보전 약속은 예외가 없고 구두 약속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
- 설명서 교부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보는 오답. 서명·녹취 등 확인이 필요하다.
- 대행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보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