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서류·계약법·채권회수 (Loan Documentation, Contract Law, and Recovery)
시험의 초점
여신서류·계약법·채권회수는 대출의 성립부터 담보설정, 약정, 회수까지 법적 효력을 다루는 영역이다. 시험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보증, 채권양도, 공정증서, 소멸시효, 강제집행을 묻는다.
핵심 규칙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출의 기본계약이다. 이자·지연손해금·기한이익상실·상계약정을 명확히 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 범위, 공동담보, 후순위 임대차를 확인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해야 한다. 근보증은 한도액이 중요하다.
-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질권은 채권자·질권자·채무자의 3자 합의가 필요하다.
- 소멸시효: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시효 중단은 소제기·압류·지급명령 등이다.
-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지급명령·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계산 예시
대출 2억, 보증인 B,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억이라 하자. 채무자 부도 후 담보 경매로 1.5억을 회수하면 비용 1,000만원을 뺀 1.4억이 배당된다. 부족액 6,000만원은 보증인 B에게 청구한다. B가 근보증 한도 1억이면 6,000만원 전액 청구 가능하다. 다만 보증인에게 사전 통지·최고 절차가 약정에 있는지 확인한다.
감점 트랩
보증의사 불명확, 채권양도 통지 누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오해, 소멸시효 기산점 착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오해, 상계·EOD 행사 요건 누락이 감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