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자금세탁방지 (Financial Institution Regulation, Compliance, and AML)
시험의 초점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자금세탁방지는 은행업의 허가·건전성·고객확인·보고의무를 다루는 영역이다. 시험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CDD·EDD, PEP, STR·CTR, FIU, 내부통제를 묻는다.
핵심 규칙
- 은행법: 인가·업무범위·건전성규제·대주주 적격성·내부통제. 자본시장법: 투자자 보호·설명의무·적합성·부당권유.
- 특금법: 고객확인의무(CDD), 강화된 고객확인(EDD), 정치적 주요인물(PEP) 확인,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TR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한다. STR은 금액 기준 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한다. 보고기한과 보고채널은 내부규정과 FIU 지침을 따른다.
- 내부통제: 업무분장, 이해상충 관리, 금융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외부감사.
- FATF 권고와 FIU 검사는 AML 체계의 기준이다.
계산 예시
고객이 1,500만원 현금을 입금하고,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소득 대비 큰 금액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1,500만원은 CTR 대상이다. 동시에 자금원천·실소유자·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STR을 검토한다. 고객이 PEP이면 EDD로 자산·자금출처를 추가 확인한다. 보고는 거래 은폐 없이 내부 AML 담당을 통해 FIU에 한다.
감점 트랩
CTR 기준 금액 착각, STR에 금액 기준이 있다고 오해, PEP 확인을 형식적으로 처리, 고객확인 면제 요건 오적용, 내부통제를 규정만 있고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