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관리 및 관련 규정 - 건전성 분류와 규제 프레임
관리 프로세스
신용위험 관리는 여신심사 → 승인 → 한도 설정(단일 차주·그룹) → 사후 모니터링 → 조기경보 → 워크아웃·회수 순으로 진행된다. 신용위험 완화 수단으로 담보, 보증, 신용파생이 사용되며, 완화 효과는 법적 확실성과 가치 평가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인정된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경보지표(연체율, 한도소진율, 신용등급 하향 징후)는 사후관리의 핵심 도구다.
자산건전성 분류
자산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다. 은행의 경우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NPL비율·연체율로 건전성을 모니터링한다.
규제 프레임
Basel III는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 총자본 8%에 자본보전버퍼 2.5%를 요구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각 100% 이상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되며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있다.
예시
차주가 100일 연체 상태이고 담보가 50% 설정되어 있다면 고정 분류 대상이며, 담보 비율을 반영한 최소 적립률 이상의 충당금이 필요하다. 연체가 3개월을 넘기면 요주의가 아니라 고정이라는 점이 실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감점 트랩
연체 1개월과 3개월 기준을 뒤바꾸는 것, LCR과 NSFR을 혼동하는 것, BIS 비율과 RWA를 같은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대표적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