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전환 은행의 산출물 하한(output floor) 충격과 자본계획 판단
국내 A은행은 기업여신 비중이 65%인 중형 은행으로, 내부등급법(IRB) 고급접근법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 후 IRB 기준 신용RWA는 38조원이지만, 동일 익스포저를 표준방법으로 산출하면 68조원이다. 바젤III 최종안의 산출물 하한(output floor)은 표준방법 RWA의 50%에서 매년 5%p씩 상향되고 마지막 해에 72.5%가 적용된다. 현재 CET1 4.05조원, 기본자본 4.6조원, 총자본 5.75조원, 총익스포저 82조원이다. 감독당국은 D-SIB 추가자본 1.0%와 경기대응완충자본 0.5%를 부과한다. 경영진은 'IRB 전환으로 RWA가 44% 감소했으니 자본비율이 개선된다'며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다. 재무팀은 단계적 도입 일정을 반영한 자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PD·LGD 자체추정 승인은 6개월 뒤를 전제로 하고 있다. AT1 발행 여력은 0.2조원으로 제한적이며, 주주환원은 총자본 대비 30%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내부 스트레스테스트는 산출물 하한을 반영하지 않은 IRB RWA를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1. 완전도입(하한 72.5%) 기준으로 CET1·기본자본(Tier1)·총자본비율과 각 요구비율 대비 부족액을 계산하고, 어느 비율이 실질적으로 구속(binding)하는지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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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RWA 산출
- 하한 RWA = 68조 × 72.5% = 49.3조원
- IRB RWA 38조 < 49.3조이므로 하한이 구속하며, 규제 RWA는 49.3조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2) 비율 및 요구치 비교
| 구분 | 금액 | 비율 | 요구비율 | 판정 |
|---|---|---|---|---|
| CET1 | 4.05조 | 8.21% | 8.5%(4.5+2.5+1.0+0.5) | 0.29%p 부족(약 1,430억) |
| Tier1 | 4.60조 | 9.33% | 10.5%(6.0+2.5+1.0+0.5) | 1.17%p 부족(약 5,770억) |
| 총자본 | 5.75조 | 11.66% | 12.0%(8.0+2.5+1.0+0.5) | 0.34%p 부족(약 1,680억) |
| 레버리지 | 4.60조/82조 | 5.61% | 3.0% | 충족 |
3) 해석
- 하한을 무시한 IRB 기준 CET1은 10.66%로 '양호'해 보이지만, 하한 적용 시 8.21%로 떨어진다. 경영진의 'RWA 44% 감소' 논리는 하한 때문에 자본비율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은 Tier1이다. AT1이 0.55조원(4.6-4.05)에 불과해 CET1 대비 완충이 얇기 때문이다. 따라서 CET1 확충(유보·증자)과 AT1 발행을 병행해야 하며, AT1 여력 0.2조만으로는 5,770억 부족을 메울 수 없다.
-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은 완전도입 기준에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단계적 도입 일정에서 자본 부족이 처음 현실화되는 시점을 계산으로 제시하고, 대응 옵션(① RWA 최적화, ② 자본 확충, ③ IRB 모형 개선, ④ 주주환원 축소)의 실효성을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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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하한 RWA와 CET1
- 50%: 34.0조 → IRB 38조가 더 크므로 하한 비구속, CET1 10.66%
- 55%: 37.4조 → 여전히 비구속
- 60%: 40.8조 → CET1 9.93%
- 65%: 44.2조 → CET1 9.16%, Tier1 10.41%로 10.5% 최초 미달
- 70%: 47.6조 → CET1 8.51%(요구 8.5%에 간신히 근접)
- 72.5%: 49.3조 → CET1 8.21%로 CET1 최초 미달
즉 Tier1 기준으로는 65% 구간, CET1 기준으로는 최종 구간에서 부족이 현실화된다. '아직 여유 있다'는 판단은 2~3년 뒤 급격한 조정을 강요한다.
2) 대응 옵션 평가
- ① RWA 최적화: 하한이 구속하는 상태에서는 IRB RWA를 줄여도 규제 RWA가 49.3조에 고정되어 효과가 없다. 다만 표준방법 RWA 자체를 줄이는 수단(저위험 자산 대체, 신용위험 경감, 고위험 익스포저 축소·매각)은 유효하다.
- ② 자본 확충: 유상증자·AT1·T2 발행. AT1 여력 0.2조로는 부족하므로 이익 유보와 병행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지만 희석·조달비용 부담.
- ③ IRB 모형 개선: PD·LGD를 낮춰 IRB RWA를 줄여도 하한 구속 하에서는 자본비율이 개선되지 않는다. 모형 개선 유인이 규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산출물 하한의 핵심 부작용이다.
- ④ 주주환원 축소: 총자본 대비 30% 환원 계획을 중단하면 연간 1,000억~1,500억의 자본이 축적되어 가장 빠른 완충 수단이 된다.
3) 결론: 즉시 ④, 병행하여 ①(표준방법 기준 자산구조 개선)과 ②를 추진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하한 RWA로 재작성해야 한다.
3. 산출물 하한이 IRB 도입 유인과 모형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감독당국이 IRB 승인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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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인구조 변화
- 하한이 구속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모형을 정교화해 RWA를 낮춰도 자본비율 개선이 없어, IRB의 자본 절감 유인이 사라진다. 반대로 하한이 비구속인 저위험 자산에서는 IRB 유인이 유지되므로, 은행은 자산별로 하한 구속 여부를 구분해 모형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IRB는 여전히 가격결정, 한도, 리스크 조정 성과측정(RAROC)에서 가치가 있으므로 규제자본 목적과 경영 목적을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2) 모형 리스크 측면
- 하한이 구속되면 모형 결과가 자본에 반영되지 않아 모형 관리의 긴장이 풀리고, 반대로 하한이 근접한 구간에서는 RWA를 조금만 낮춰도 규제자본이 급감하는 '절벽 효과'가 생겨 모형 조작 유인이 커진다. 따라서 모형 변경 통제와 성과검증(backtesting)을 강화해야 한다.
3) 승인 심사 체크포인트
- PD·LGD 자체추정의 데이터 충분성과 대표성(경기침체기 포함), 부도 정의의 일관성, 회수율 산정의 보수성
- 등급체계의 판별력·안정성, 보정(calibration) 검증, 스트레스 시 PD의 경기순응성
- 사용요건(use test): 승인·가격·리스크관리에 실제 사용되는지
- 하한 적용을 포함한 자본계획과 스트레스테스트의 일관성, 모형 변경·검증 주기 및 내부검증 기능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