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관리 개요 및 규제 체계 (Basel III/IV, 자본규제)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이다. 이 도메인은 바젤 규제 체계의 자본 산출 구조와 국내 감독규정의 연결을 묻는다. 단순 암기보다 "어떤 손실을 어떤 자본으로 흡수하는가"라는 관점이 문제 풀이의 축이 된다.
바젤 III의 3대 축
- 최저자본: 보통주자본(CET1) 4.5%, 기본자본(Tier 1) 6%, 총자본 8% (RWA 대비).
- 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 2.5%, 경기대응완충 0~2.5%, G-SIB/D-SIB 추가손실흡수능력.
- 유동성·레버리지: LCR(30일), NSFR(1년), 레버리지비율 3%.
바젤 IV(최종안)의 변화
외부등급 의존을 줄인 신용위험 표준방법, IRB 적용 범위 축소, 산출물 하한(output floor) 72.5%, 운영위험 표준방법(SMA), CVA 위험 개정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은행법과 감독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산 예시
RWA 100조원, CET1 5조원이면 CET1비율은 5.0%다. 최저 4.5%는 충족하지만 보전완충 2.5%를 더한 7.0%에는 미달한다. 필요 CET1은 7조원이므로 2조원이 부족하고, 이 경우 이익배당·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즉 "최저자본 미달"과 "완충 미달"은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감점 트랩
보전완충을 최저자본으로 오해하는 답안, AT1·T2의 손실흡수 조건(트리거 발동, 쿠폰 취소)을 혼동하는 답안, 산출물 하한을 "IRB 금지"로 서술하는 답안이 대표적이다. 하한은 표준방법과 IRB 산출 RWA 중 큰 값의 72.5%를 최저선으로 두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