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관련 법규 및 윤리
신용위험 실무는 규제와 윤리의 교차점에서 작동한다. 이 도메인은 개별 조문 암기보다 "어떤 행위가 이해상충·정보보호·내부통제 위반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많다.
주요 법규
- 은행법 및 감독규정: 자본규제, 거액신용공여 한도, 건전성 감독.
- 신용정보법: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제한, 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최소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 자본시장법: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관리, 부정행위 금지, 공시 의무.
- 청탁금지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품수수 제한,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윤리 원칙
고객 이익 우선, 이해상충 회피와 공시, 정보 차벽(Chinese wall), 내부자 정보 미이용, 기록 보존과 설명 책임이 기본이다.
사례 추론
심사역이 차주로부터 고가 접대를 받고 한도를 상향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내부통제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고, 이해상충 미공시 문제도 발생한다. 이때는 보고 의무와 회피 절차가 우선이며, 사후적으로 한도 재심사가 필요하다.
감점 트랩
법률 위반과 내부 규정 위반을 구분하지 않는 답안, 신용정보 활용에서 "동의"와 "고지"를 혼동하는 답안, 이해상충을 "공시하면 해결"로 단정하는 서술이 반복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