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소득세·양도세·상속증여세)
세무설계 영역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 구조와 절세 수단을 다룬다. 세율표와 공제 한도, 신고 기한이 그대로 출제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소득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한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과 장특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어 취득 시점과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한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이다. 상속세는 사전증여를 10년간 합산하고, 신고기한은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다.
사례
30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 5,000만원이 되고,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해 500만원이 된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공제 잔액과 합산 과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고기한 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실수 포인트
- 공제 한도를 매년 반복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요건을 빠뜨리는 것.
- 상속세 일괄공제와 증여재산공제를 혼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