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설계
상속·증여 설계 영역은 상속 순위와 유류분, 유언, 공제와 세율, 신고 절차를 다룬다. 민법의 상속 규정과 세법의 과세 규정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 순위와 유류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함께일 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배다.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가 1/3이다.
유언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증서 방식이 있으며 효력 요건이 서로 다르다.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가 유리하다.
공제와 세율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이 보장된다(한도 30억원). 증여세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세율 10~50%다.
사례
상속재산 10억원, 채무 1억원,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한다. 순상속재산 9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억원이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이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실수 포인트
- 유류분 비율 1/2과 1/3을 뒤바꾸는 것.
- 배우자 공제의 최소 보장액과 한도를 혼동하는 것.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를 같게 서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