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제거 이력 누락과 승낙·청약철회가 뒤엉킨 암보험

1) 원칙: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회사의 승낙 통지는 3월 11일 도달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월 11일 성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보험료 납입의 의미 제1회 보험료 납입(3월 7일)은 계약 성립 자체의 요건이라기보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개시와 관련된 요건으로 다루어진다. 실무에서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가 납입되고 회사가 승낙하면 그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3) 승낙 전 사고가 난 경우 만약 3월 7일 이후 3월 1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료 납입과 승낙 경위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이 사안은 9월 진단이므로 이 쟁점은 직접 문제 되지 않는다.

4) 실익 성립 시점은 ① 청약철회 기산점, ②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3년 기간 기산점, ③ 보장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3월 1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

1) 중요사항 해당 여부 청약서가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통원치료"를 묻고 있다면, 용종 제거를 위한 통원·시술 이력은 질문의 범위에 들어간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수 여부나 조건(할증·특약부과·거절)을 달리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씨가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청약서 질문을 읽었다면, 단순 착오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일 귀가한 간단한 검사"라고 인식해 질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인과관계 논쟁 이 씨는 "용종과 대장암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고지의무 위반에서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할 것인지는 해석 논란이 있으나, 대장 용종이 대장암의 전구병변으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무에서는 인수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4) 해지권 행사 기간 해지권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 성립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통지는 3월 11일부터 3년 이내이고, 확인 시점이 9월 청구 무렵이라면 1개월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5) 결론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사가 청약 당시 질문을 명확히 설명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1) 청약철회는 승낙 후에도 가능 청약철회는 계약이 이미 성립한 뒤에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이미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기간 계산 청약철회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제한된다. 청약일이 3월 5일이므로 3월 18일의 요구는 15일 이내에 해당한다. 증권 수령일 기준으로 보아도 그보다 늦지 않다.

3) 제한 사유 확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 유형(예: 일부 특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 암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이다.

4) 효과 청약철회가 유효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고, 회사는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9월의 암 진단은 보장되지 않는다.

5) 전략적 판단 이 씨에게는 ① 청약철회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길과 ② 계약을 유지한 채 고지의무 위반 해지에 다투는 길이 있다. 후자는 해지되면 보장이 사라지고, 해지가 무효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주장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