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rd-Party Insurance Solicitor (제3보험설계사) key terms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모집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탁한 회사의 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행위 전반으로, 상품 권유와 설명, 청약서 수령, 보험료 수납 등 계약 성립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모집 자격을 갖추는 절차로, 등록 전의 모집행위는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에게 모집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위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모집은 무효나 제재 사유가 된다.

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비교·설명 없이 특정 상품을 강권하는 등 모집질서를 해치는 권유행위로, 보험업법상 금지되며 과태료나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현금, 물품 등 약관에 없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액의 편의 제공을 넘으면 법 위반이 된다.

보험계약이 신의성실에 기초한다는 원칙으로, 계약자와 보험자 모두 중요한 사항을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근거가 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로, 고의나 중과실로 어기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나면 피보험자가 입을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정당한 이익으로, 손해보험에서는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며 이것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보험사고로 생긴 실제 손해를 한도로 보상하여 피보험자가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비례보상·중복보험·보험자 대위 등 손해보험의 여러 제도에 반영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성립하며 통상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계약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자동 무효가 아니라 해지 사유다.

유효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료 미납 등 법률과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해지와 달리 유예기간 안에 미납 보험료를 내면 부활 절차로 되살릴 수 있다.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절차로, 보험자는 계약자의 신청을 받아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수심사를 거쳐 승낙하며, 부활 시 책임개시일이 새로 정해진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재촉하는 절차로, 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나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손해보험에 적용되며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와 질병 등 사람의 신체 상태를 보장하면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보험으로, 제3보험설계사가 주로 모집하는 영역이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생긴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병은 보장하지 않으며 상해의 세 가지 요건 충족 여부가 보상 판단의 핵심이다.

질병의 발생이나 진단, 입원, 수술로 생긴 경제적 부담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와 달리 외래 사고가 아니어도 보장되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건강보험으로,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자기부담금과 보상비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재가입주기마다 갱신된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액형과 정률형이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로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구분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이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상해나 질병을 치료한 뒤 신체 기능에 영구적으로 남은 장해로,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험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통상 90일) 동안 질병 보장을 일부만 하는 기간으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설명해야 하며 그 기간에 생긴 질병은 감액 지급된다.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는 보험 전용 나이로, 보험료 산정과 인수심사에 영향을 준다.

보험자가 청약을 받아 피보험자의 건강과 직업, 위험도를 평가하고 표준인수·할증·부담보·거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절차로, 고지서와 진단서가 주요 자료가 된다.

인수심사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보험료를 올리거나(할증) 특정 질병·부위를 보장하지 않는(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약관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로,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절차로,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가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보험금 지급 등에 이견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꾸미거나 과장·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자는 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와 자문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법률로, 보험모집에도 적용된다.

소비자의 재무상황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과, 소비자가 요청한 상품이 부적합하면 확인과 설명을 거쳐야 하는 적정성 원칙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중요 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받는 서류로, 모집자는 충분히 설명한 뒤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모집 시 설명의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위법이다.

사상과 신념, 건강과 병력,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히 보호되는 정보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 인수심사와 청구 심사에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