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보험의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는?
- 보험상품의 위험률 산출과 요율 개발
-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과 투자 집행
-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Correct answer.
- 보험금 지급 심사와 지급 결정
Explanation
보험업법에서 보험의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이에 해당하며, 보험금 심사나 요율 개발은 모집 행위가 아니다.
Korea Third-Party Insurance Solicitor (제3보험설계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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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미성년자 Correct answer.
- 보험업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단순한 경력이나 신용등급, 학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모집 대가는?
-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 보험회사가 정한 모집수수료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한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나 보험금, 배당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설계사의 모집 대가가 될 수 없다.
보험설계사 A가 고객의 첫 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뒤 나중에 고객에게 받기로 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객 편의를 위한 정당한 서비스이다.
-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만 있으면 허용된다.
- 보험료 대납 금지에 위반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납입을 유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계약자의 자발적 보험 가입을 왜곡하고 모집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며, 사후 회수 약정이 있어도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 B가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계약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 이 행위는?
-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다. Correct answer.
- 보험료 할인으로 허용된다.
-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부가서비스이다.
- 보험회사가 승인하면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모집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상품권, 현금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권 제공은 금액과 관계없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C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이었다. 이 설명은?
- 허위·과장 설명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약관에 없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 고객의 선택을 돕기 위한 비교 설명이다.
- 보험회사의 광고 문구를 인용한 것이므로 면책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장래의 이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을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허위·과장 모집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 D가 모집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자신의 보험설계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친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 행위는?
- 보험회사가 알지 못하면 위반이 아니다.
- 친구가 무보수로 도왔으므로 문제없다.
- 등록증을 빌린 친구만 처벌되고 D는 책임이 없다.
-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설계사 등록증은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이 이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제 모집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증을 빌려 모집하게 하면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이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계약자에게 돌아갈 보험료의 일부
- 계약 체결 건수에 비례한 해외여행 경비
- 모집 업무에 필요한 교육·연수 비용 Correct answer.
- 모집 실적에 연동한 현금 인센티브
Explanation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외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교육·연수 비용이나 모집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실적에 연동한 현금성 인센티브나 해외여행 경비는 모집수수료 외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집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였다. Correct answer.
-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였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상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금지한다. 약관 교부, 정당한 수수료 수령, 동의 기반 개인정보 수집은 적법한 업무 절차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할 청약철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청약철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청약철회권은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 청약철회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청약철회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설계사의 동의나 보험료 납입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제한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관은?
- 대한보험협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Correct answer.
- 보험회사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 신청은 보험회사나 협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하며, 등록 후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대장이 관리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가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등록 전이라도 교육을 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
- 모집 실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집질서 규정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료만 알려주면 충분하다
- 계약자 요청이 있을 때만 약관을 교부한다
- 보장내용은 계약 후에 알려도 된다
-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종사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장범위, 면책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료만 고지하거나 계약 후에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설계사 A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해 고객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계약을 권유하였다. 이 행위의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객이 최종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 상품 설명의 일종이므로 허용된다
- 부당한 권유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광고가 아니라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여 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권유 행위로 금지된다. 고객이 최종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모집 과정의 부당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B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면책사항을 알리지 않고 '무조건 전액 지급된다'고만 설명하였다. 이 설명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고객이 약관을 받았으면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 면책사항은 약관에 있으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계약 후 결정되므로 문제없다
- 중요사항을 숨긴 설명의무 위반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설명해서는 안 된다. 약관을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설계사 C가 모집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건강정보와 연락처를 고객 동의 없이 다른 보험회사 영업사원에게 넘겼다. 보험업법상 가장 적절한 평가는?
-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모집활동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허용된다
- 고객 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Explanation
보험모집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객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이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D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등록을 유지하되 과태료만 부과한다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Correct answer.
- 등록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 보험회사에만 위촉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plana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험회사에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데 그치는 처분이 아니다.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직접 할 수 있다
- 모집을 하되 계약 체결권은 없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을 번복할 수 있다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최종 결정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권한은 없다. 인수 여부와 보험금 지급 판단은 보험회사가 한다.
보험설계사 E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사람이 고객을 만나 계약을 권유하게 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설계사의 배우자라면 항상 허용된다
- 보험회사가 사후 승인하면 위법성이 없다
- 모집수수료를 나누면 적법한 공동모집이 된다
- 모집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등록된 자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나누거나 보험회사가 사후에 승인하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등록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자에 대한 보험업법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가 사후에 추인하면 적법해진다
- 1회만 모집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면 처벌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고, 무등록 모집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후 추인이나 모집 횟수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만 해당한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 보험모집에 관련된 모든 자가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만 해당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질서 유지 의무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중개사 등 보험모집에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직역만 의무 주체라고 한정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 다른 고객의 계약 내용과 건강정보
- 자신의 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보험회사 등 Correct answer.
- 보험회사의 내부 수수료율과 손해율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모집할 때 자신의 성명, 등록번호, 소속 보험회사 등 고객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는 무등록·명의대여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가장 옳은 것은?
- 모집수수료 명세서
- 보험료 영수증
- 보험설계사 등록증
- 청약서 사본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청약서 사본은 계약 내용 확인과 청약철회권 행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이다.
보험설계사 A가 고객에게 경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의 안 된다고 근거 없이 말하며 자사 상품을 권유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한 비교·비방 행위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보험료를 할인·면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 고객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당한 상품 비교이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없는 지급 불능 주장은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모집질서 문란 행위이다.
보험설계사 A는 고객이 두 차례 거절하였는데도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매일 사무실로 찾아가 서명을 재촉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영업활동이다.
-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다.
- 보험료를 할인한 행위이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방문·연락하여 서명을 재촉하는 것은 정당한 권유의 범위를 넘는다.
보험설계사 B가 고객에게 내 수수료에서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여 실제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었다.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고객에게 이익이 되므로 신고만 하면 허용된다.
-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이다.
- 보험료 할인·면제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설계사 자신의 수수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료를 할인·면제·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설계사가 자신의 수수료에서 차액을 부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C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외에 별도로 계약 체결 수수료 1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허용된다.
-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료 외에 고객과 합의하면 받을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외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고객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금지되는 모집질서 위반 행위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중개사만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불가능하다.
- 보험회사만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불가능하다.
- 보험대리점만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불가능하다.
-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모두 가능하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따라서 세 기관 모두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A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려면 원하지 않는 암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 다른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두 보험을 함께 권유한 정당한 묶음판매이다.
- 보험료 할인에 해당한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동차보험 인수를 미끼로 원치 않는 암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끼워팔기 금지 위반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5년
- 3년 Correct answer.
- 1년
- 7년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등록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격사유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를 변경한 경우 등록과 관련하여 하여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등록할 때까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 소속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신 통보하면 별도 절차가 없다.
-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Correct answer.
-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속 보험회사의 변경은 대표적인 변경등록 사항이므로 회사가 대신 통보하거나 보험협회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
- 보험회사 영업점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미성년자 Correct answer.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Explanation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대출 연체나 운전면허 정지, 영업점 근무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본이면 허용된다.
- 등록증을 빌린 사람이 실제 모집을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 보험모집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이다. 실제로 등록증을 빌린 사람이 모집을 하였는지, 원본인지 사본인지와 관계없이 위반이 성립한다.
보험설계사 A는 X보험회사에만 위촉되어 있으면서 고객에게 Y보험회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청약서를 받았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X보험회사에 사후 통보하면 적법하다.
- 고객이 원한 경우이므로 적법한 모집이다.
- 위촉 범위를 벗어난 모집으로 위법하다. Correct answer.
-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이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자신을 위촉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그 위촉 범위 안에서 모집할 수 있다. 위촉받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고 청약서를 받는 것은 위촉 범위를 벗어난 모집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다.
보험설계사 B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아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고객이 동의하면 허용되는 자금 운용이다.
-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만 책임을 진다.
-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전하면 위반이 아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보험모집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고객의 사후 동의나 회사의 보전 여부만으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C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50만 원을 빌려주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에는 허용된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한 대여이므로 허용된다.
- 보험모집 관련 금전 대여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에 사전 보고하면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무이자 대여나 고객 편의를 위한 대여라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에 사전 보고해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D가 별도 근거 없이 '우리 회사 상품이 업계에서 보장이 가장 넓다'는 문구를 넣은 전단지를 고객에게 배포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전단지 배포는 광고가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모집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회사가 전단지 내용을 승인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 보험설계사는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등록취소 사유이다.
Explanation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보험모집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 근거 없이 '가장 넓은 보장'을 내세운 전단지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E가 직업이 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자동차보험 청약을 받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만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자동차보험은 설계사가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 고객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위법이 아니다.
-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모집행위로 금지된다. Correct answer.
- 보험설계사의 영업상 자유에 속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직업이 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받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F가 고객이 고지한 질병 이력을 빼고 청약서에 '건강상 이상 없음'으로 임의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설계사가 아닌 고객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 보험회사가 심사에서 걸러내면 문제되지 않는다.
- 청약서 허위 기재로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고객이 최종 서명하면 허위 기재가 아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고지한 질병 이력을 빼고 청약서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이다. 고객의 최종 서명이나 회사의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모집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 G가 고객이 바쁘다며 서명을 부탁하자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객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보험업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청약서 사본을 고객에게 나중에 주면 문제없다.
- 고객이 구두로 승낙하면 설계사가 대신 서명해도 된다.
- 청약서 대리서명은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 서명을 대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적법하다.
Explanation
보험계약 청약서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는 행위는 보험모집질서 위반으로 금지된다. 구두 승낙이나 사후 사본 교부, 회사에 대한 통지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증권이 실제로 교부되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증권 교부 전에도 성립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은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증권 교부 전에도 성립한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거증권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자를 옳게 묶은 것은?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자이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상 옳은 것은?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Correct answer.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서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상법상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고지의무 위반에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보험자는 항상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가 고지 사항을 뒤늦게 확인하기만 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
- 보험계약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충분하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을 부실 고지한 때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경미한 과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해지권 행사에는 법정 기간 제한도 따른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Correct answer.
- 보험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전에도 항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6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 Correct answer.
-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통계자료의 전부
- 보험설계사의 개인 영업실적과 수수료 내역
- 보험회사의 내부 경영실적과 자산구성 내역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설명의무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내부 경영자료나 설계사 개인 실적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에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 보험료 납입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미납 시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50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시 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 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은 당연무효이다.
-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가 취소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모두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칙적으로 지급책임이 없으나, 영향 없음을 증명하면 지급한다. Correct answer.
-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은 항상 지급한다.
-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액의 두 배를 지급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보험약관 조항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해석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Correct answer.
-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문언과 무관하게 보험설계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모든 조항을 무효로 해석한다.
Explanation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도 약관에 해당하므로, 불명확한 조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