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rd-Party Insurance Solicitor (제3보험설계사) common mistakes
Korea Third-Party Insurance Solicitor (제3보험설계사) · Understand the traps and how to avoid them.
고객에게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거나 사은품·현금성 포인트를 가입 조건으로 제안하고,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답한다.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관행적으로 허용된다고 느끼고, 보험업법 제98조(모집질서의 유지)의 금지행위를 '허위광고·강압' 정도로만 외우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보험료 대납과 특별이익 제공(금전, 물품, 할인, 수수료 일부 반환 등)은 약관·공시된 내용 외에는 금지임을 기준으로 세우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제재가 함께 따른다는 점을 한 세트로 정리한다.
등록되지 않은 지인에게 고객 소개를 부탁하고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자격 없는 직원이 상품 설명과 가입 권유를 하도록 두면서 '소개는 모집이 아니다'라고 답한다.
모집행위의 범위를 '청약서 작성'으로만 좁게 이해하고, 권유·설명·중개도 모집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대리를 포함하고 권유와 설명, 권유용 서류 교부까지 해당하며 등록된 모집종사자만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한다. 소개비·수수료 분배는 무등록 모집 위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사례와 함께 암기한다.
보험료를 냈으니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답하거나, 반대로 청약서만 작성하면 그때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시작된다고 답한다.
계약의 성립(승낙)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보험료 최초 납입)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쳐 외우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상법 제638조·제656조 구조로 분리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약관·특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보험료 미납=계약 불성립'이 아니라 '책임 미개시'로 표현을 교정한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로 계산해, 서면을 받은 지 10일째인 고객의 철회 요구를 청약일 기준 20일째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기산점을 청약일로 굳혀 외우고, 표준약관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15일,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제한'이라는 두 개의 시계를 분리해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기산점(보험증권 등 서면 수령일)부터 15일, 최종 한도(청약일부터 30일)를 세트로 암기하고, 약관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전문보험계약 등)를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사례형에 바로 적용한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피보험자를 상해보험의 재해로 보상된다고 답하거나, 반대로 넘어져 골절된 사고를 질병으로 분류한다.
재해 3요소(급격·우연·외래)를 문장으로만 외우고, '외래성'이 재해와 질병을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점을 사례에 적용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판단 순서를 고정한다.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인가(재해) → 신체 내부적 원인에 의한 이상인가(질병). 질병은 외래성 요건이 없고 우연성만 요구된다는 점을 대비표로 만들고, 보장 경계 사례 10개를 직접 분류한다.
실손의료비보험에 두 개 가입한 고객에게 병원비를 각 계약에서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정액형(진단비·수술비)과 실손형(실제 발생 의료비 보상)을 같은 '보장'으로 뭉뚱그려, 실손의 비례보상과 자기부담금 구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실손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급여·비급여 구분과 자기부담률,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원칙을 세운다. 정액형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표로 대조해 암기한다.
질병보험의 90일 면책기간을 상해보장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답하거나,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상품 요약서 수준으로만 읽고 '면책기간=보장에서 빼는 기간', '감액기간=보험금을 줄여 지급하는 기간'이라는 정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표준 약관 기준으로 상해는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질병은 통상 90일(상품별 상이) 경과 후 보장, 감액기간은 이와 별도로 지급률을 낮추는 기간임을 3단 표로 정리하고, 실제 특약서로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사망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된다'고 뭉뚱그리거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한다.
보험금 청구권자 결정 순서(지정 수익자 → 약관상 법정상속인)를 정리하지 않고 정서적 기대에 따라 답하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지정 시 약관상 '법정상속인'의 민법상 상속 순위로 판단한다. 지정 수익자의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아님을 약관 문구와 판례로 확인한다.
보험금 지급기한을 '청구일부터 30일'로 외워 답하고, 소멸시효는 상품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표준약관의 지급절차(3영업일·10영업일)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을 함께 정리하지 않고 숫자만 따로 암기하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내 지급,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영업일 내 지급'을 절차 흐름으로 암기한다. 이어서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반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임을 조문 단위로 묶어 정리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병력 정보를 한 장의 동의서로 '모든 목적'에 동의받아도 된다고 보고, 바쁜 현장에서 청약서 서명을 설계사가 대신 기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별·항목별 분리 동의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의 별도 동의 구조를 모르고, 서명 대행을 관행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What to do instead
동의서는 목적·항목·보유기간을 구분해 받고,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정보(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서명은 계약자·피보험자 자필(전자서명 포함)이 원칙임을 모집 전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대리서명은 설명의무·자필서명 위반으로 계약 효력 분쟁과 제재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