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rd-Party Insurance Solicitor (제3보험설계사)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수행하며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모집종사자 등록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려면 원수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모집 행위는 무등록 모집으로 처벌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계약 체결을 유인하려고 보험료 할인, 수수료 일부 반환, 금품이나 상품권 등 정상 보험료·수수료 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교 권유 요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권유할 때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우월성을 단정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보험료 대납 금지

모집종사자가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대출·담보를 제공해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6개월 이하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지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면 해지 사유가 된다.

고지의무 해지권 기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통지의무

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된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보험료 납입최고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되거나 해지된다.

계약 부활

실효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절차로, 실효 후 3년 안에 청약하고 회사의 인수심사를 통과한 뒤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제3보험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상해·질병·간병보험 등을 말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인보험 영역이다.

상해의 3요소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생긴 신체 손상을 말하며,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질병 감액기간

질병보험은 계약일부터 통상 90일 안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상해에는 이러한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 자기부담률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급여 20퍼센트, 비급여 30퍼센트 수준이 적용된다.

정액형과 실손형

정액형은 진단·입원·수술 등에 약정 금액을 지급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실손형은 실제 손해액 한도 안에서 비례 보상한다.

간병보험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등을 지급 사유로 삼아 간병비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요양 상태와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인수심사

청약서의 건강 고지, 진단 이력, 직업, 연령, 소득 등을 심사해 표준체·할증체·부담보·거절·연기 가운데 하나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부담보 인수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를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며, 기간이 지난 뒤 심사를 거쳐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증체 인수

표준보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할증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질병 이력이나 직업 위험도가 반영되어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높다.

13회차 유지율

계약 체결 후 13번째 보험료 납입 시점까지 유지된 계약의 비율로, 모집 품질과 초년도 해지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장 금액을 낮추는 대신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제도로,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기한

표준약관상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기일을 정해 계약자에게 알린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금융분쟁조정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보험사기

허위나 과장 입원, 고의적인 사고 유발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된다.

6대 판매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말하며 모집 단계 전반에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연령, 재산, 보험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