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연체, 실효 후 부활 - 그 사이 생긴 고혈압과 뇌경색

1) 실효의 요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다. 이 사안은 세 차례 연체 후 최고서 발송, 미납, 2023년 12월 20일 실효로 절차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부활의 요건 부활은 ① 연체보험료와 이자의 납입, ② 회사의 승낙(인수)으로 성립한다. 최 씨는 5월 10일 납입했고 회사가 5월 15일 승낙했으므로 부활은 그 시점에 성립한다.

3) 보장의 공백 실효 기간(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15일)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부활 후에도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지, 부활 시 감액이 다시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4) 이 사안의 적용 뇌경색은 2024년 9월, 즉 부활 이후 발생했으므로 보장 대상 기간에 들어간다. 따라서 다툼의 초점은 '부활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부활 청약 시의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1) 부활은 새로운 인수심사 부활은 단순한 납입 재개가 아니라 보험자의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부활 청약서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한다.

2) 알릴 의무의 범위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니라 부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년 2월 고혈압·고지혈증 진단, 4월 공복혈당 148mg/dL·총콜레스테롤 260mg/dL는 부활 청약서의 질문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진다.

3) 인수 결과의 변화 최초 가입 시에는 정상 인수였더라도, 부활 시에는 할증·특약부과·일부 담보 제외·거절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부활 청약서와 건강 상태를 근거로 인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권한이 있다.

4) 실무 포인트 설계사는 부활 안내 시 "부활도 새 계약처럼 심사받는다"는 점과, 최근 진단·검진 결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모집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1) 회사 입장의 논리 부활 청약 시 고혈압·고지혈증·검진 수치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인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구조이다.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부활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2024년 9월 청구 후 10월 통지라면 기간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2) 최 씨가 다툴 지점 ①: 질문이 있었는가 부활 청약서에 고혈압·고지혈증·혈당·콜레스테롤 관련 질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문이 없었다면 알릴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최 씨가 다툴 지점 ②: 중요사항인가 단순 경계성 수치나 약 복용 시작 단계라면 인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회사가 '알았더라면 부활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4) 최 씨가 다툴 지점 ③: 인과관계 뇌경색과 고혈압·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밀접하므로 인과관계 부정은 어렵다. 대신 "부활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설계사가 '간단히 적어도 된다'고 안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5) 결론 해지가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 씨의 실질적 대응은 해지 다툼보다 ① 부활 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② 회사가 조건부 인수를 안내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