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및 보험모집질서
시험 포인트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질서는 설계사의 모집행위가 법령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사례형으로 묻는다. 특히 보험업법상 금지행위, 등록·자격, 제재 수준, 모집질서 위반의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핵심 규범
- 보험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중개·대리하는 행위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등록된 자로서 위촉받은 범위에서 모집해야 하며,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다.
-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허위·과장 광고, 강요를 3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부당한 비교, 고의적인 기존 계약 해지 유도, 수수료 과다 지급, 보험료 할인·할증, 무등록 모집 등도 금지한다.
- 특별이익은 현금·상품권·할인·사은품 등 경제적 이익이면 폭넓게 해당한다. 고객이 먼저 요구해도 제공하면 위법이다.
- 위반 시 등록취소·자격정지·과징금·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사례
설계사 A가 신규 고객에게 “지금 가입하면 10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이다. 고객의 가입 동기가 상품권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제공 행위 자체가 모집질서를 해친다. 따라서 A는 회사 내부 징계와 함께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설명을 충실히 했으니 특별이익 제공은 문제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설명의무와 특별이익 금지는 별개다.
- “모집질서 위반은 보험회사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면 오답이다. 설계사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 “고객이 요청한 것이므로 괜찮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