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일반원칙과 성립·효력
시험 포인트
보험계약의 일반원칙과 성립·효력은 계약이 언제 성립하고, 어떤 경우 무효·취소·해지되는지를 묻는다. 고지의무, 약관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계약 전·후 알릴의무가 단골이다.
핵심 규범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 보험료 납입 등으로 성립한다. 보험자가 승낙 전에 보험료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것으로 본다.
- 고지의무: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기거나 거짓 고지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 제한: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청약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소급해 효력이 없어지며,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없어진다. 보험사고가 계약 전에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사례
B가 암 치료 병력을 숨기고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자는 서면 질문에서 병력을 물었고, B는 고의로 답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병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해지가 제한된다.
함정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언제나 즉시 무효”가 아니라 해지 사유다.
-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 “청약철회는 30일”이라고 외우면 15일 원칙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