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심사·계약관리 및 유지
시험 포인트
인수심사·계약관리 및 유지 영역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약을 유지·실효·부활시키는지를 묻는다. 인수 기준, 할증·부담보, 계약 후 알릴의무, 부활 요건이 출제된다.
핵심 규범
- 인수심사는 나이, 직업, 건강상태, 병력 등을 평가해 표준인수·할증인수·부담보인수·거절로 나뉜다. 진단계약은 건강검진·서류 심사를 하고, 무진단계약은 간단한 고지로 인수한다.
- 할증은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고, 부담보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 계약 후 위험이 크게 바뀌면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 변경, 건강 악화 등이 위험변경 통지의무의 예가 된다.
-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3년 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활 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건강고지를 다시 해야 한다.
- 보험나이는 만 나이에 6개월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액완납은 보험료 납입을 줄이고 보장을 줄이는 제도다.
사례
D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인수심사에서 고혈압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할증보험료를 적용하거나 고혈압 관련 부담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만약 D가 고의로 숨겼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
함정
- “부활은 언제든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효 후 3년 내, 건강고지와 연체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다.
- “부담보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 “실효되어도 보장은 계속된다”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