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모집윤리·개인정보보호
시험 포인트
소비자보호·모집윤리·개인정보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설계사에게 요구하는 행동 기준을 묻는다.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민감정보 동의, 위법계약해지권이 핵심이다.
핵심 규범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요구한다.
- 설명의무는 상품의 중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요청한 상품이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다. 수집·이용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은 금지된다. 최소 수집, 목적 달성 후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
- 설계사는 고객의 병력·진료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공유하면 안 된다.
사례
F가 고객의 동의 없이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해 보험청약서에 첨부했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
함정
- “설명의무는 구두로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중요 사항을 이해시키고 서면으로도 확인해야 한다.
- “건강정보는 고객이 가입을 원하면 동의가 필요 없다”는 틀렸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없다”고 생각하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