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 감액·가산수당·즉시 해고를 둘러싼 노무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안에서는 감액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감액 요건 검토: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년 계약, 3개월 수습은 요건을 충족한다.
2. 결격 사유: 업무가 '단순 포장·조립 보조'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9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3. 판단이 갈릴 때의 원칙: 단순노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100%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리스크가 크다.
4. 감액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 근로계약서에 감액 기간과 감액률을 명시해야 하고,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전면 적용된다.
5. 대안 조언: 감액 대신 수습기간 평가 기준을 문서화하고, 3개월 후 임금 조정이나 정규직 전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인사관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안내한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배제한다.

• 주휴수당: 적용된다. 주휴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 배제 목록에 없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며, 월~금 8시간 근무자는 주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다.
• 연차 유급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 규정은 배제 대상이므로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지켜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 4시간은 50% 가산 없이 4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 해고예고: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배제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다.
• 그 밖에 적용되는 것: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전액 지급, 근로시간 규제,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 정리: 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명시, 최저임금 100% 지급, 연장 4시간분 임금이다.

즉시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분쟁 없이 가능한 것은 다르다.

1. 해고 관련: 4명 사업장은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주 전 예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기준, 해지 사유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해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 ② 해지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와 일자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민법상 해지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무태도 불량' 같은 추상적 사유 대신 지각·지시 불이행 등의 구체적 사실을 기록한다. ④ 임금과 퇴직급여를 정산하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2.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법정이 아님을 안내),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수습 조건을 적어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1년 계약은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3. 추가 유의: 1년 계약이라도 갱신 기대가 형성되면 판례상 갱신 거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예정과 갱신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다.
4. 실업급여: 신규 취업 시 수급 중단 신고를 해야 함을 입사자에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