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소득세 누진구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공제와 신고기한이 출제된다. 시험은 세율 구간, 공제 한도, 신고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소득세
- 종합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초과 45%. 지방소득세 10% 별도.
-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상속세
- 세율 10~50%,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9개월).
증여세
- 10년 내 합산 과세. 공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사례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산출세액은 2억×20% − 1,000만원 = 3,000만원(누진공제 적용)이며, 3개월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감점 함정
- 상속·증여 신고기한(6개월/3개월)을 뒤바꾸는 함정.
- 증여재산공제를 매년 초기화된다고 오해(10년 합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과 '초과'를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