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와 윤리적 판매행위가 핵심이다. 시험은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대상과 예외, 소비자 권리(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의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6대 판매규제
- 적합성 원칙: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상품 위험도와 소비자 정보를 비교한다(권유 시 적용).
-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정보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알려야 한다.
- 설명의무: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다.
-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 수령일 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7일(숙려기간 경과 후 14일 이내) 등 상품 유형별 기간이 다르다.
- 위법계약해지권: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손해배상: 법 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사례
고객이 예금 만기자금으로 원금손실 가능 상품을 자발적으로 요청했다. 권유가 아니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적정성 확인 절차와 설명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 확인 후 부적합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감점 함정
- 적합성과 적정성의 적용 조건을 뒤바꾸는 선택지.
- 청약철회 기산점을 '계약체결일'로 서술하는 함정(원칙은 수령일).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벽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오해하는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