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윤리, 세무·회계 기초
시험의 초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시장질서 관련 금지행위,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와 회계 인식 원칙을 다룬다. 조문의 취지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많다.
투자자 보호 규제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면담·질문으로 투자목적·재산상황·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라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파악된 정보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권유하지 않거나 서면 확인을 받는 절차다. 설명의무는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며, 손실보전이나 이익제공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시장질서와 이해상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고빈도매매·가장매매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별도로 규제된다. 운용사는 정보교류 차단벽과 자기매매 제한으로 이해상충을 관리한다.
세무·회계 기초
이자·배당은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자산·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수익은 이행의무 충족 시점에 인식한다.
계산 예시
이자 1,500만원과 배당 800만원, 합계 2,300만원인 투자자를 보자. 원천징수액은 2,300 × 15.4% = 354.2만원이다. 2,0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300만원만이 아니라 2,300만원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미 낸 354.2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함정
- 적합성(정보 파악·적합 상품 권유)과 적정성(부적합 시 서면 확인)의 혼동.
- '2,000만원 초과분만 과세'라는 오해.
- 펀드 총보수와 선취판매수수료의 혼동.
- 손실보전 약속에 예외가 있다는 서술은 모두 오답.